2011년11월23일 13번
[임의구분]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은?
- ① 폐업신고서
- ② 주택거래계약 신고서
- ③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
- ④ 부동산중개업재개 신고서
- 잔금 및 지급일 변경을 이유로 한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
(정답률: 20%)
문제 해설
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폐업신고서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는 폐업신고서가 기업의 폐업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 위조나 변조 등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폐업신고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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